일선 경찰관들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이유로 공권력 집행을 어렵게 하는 법체계에 있다고 말합니다.

고(故) 김선현 경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조현병 환자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난동을 피워 자주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.

환자 A 씨의 병세가 심각했지만 관리는 홀어머니 몫이었습니다.

이에 따라 김선현 경감의 죽음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

울산지방경찰청은 지구대·파출소 경찰관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.

영양파출소 소속 김 경위와 오 경위도 출동 당시 근무수칙에 따라 권총과 테이저건을 갖고 있었지만,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.

그리고 테이저건을 정당한 매뉴얼대로 쐈을 때 맞은 사람이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에서 보상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.

또 A 경위는 현행법이 아무리 개정돼도 이러한 실질적인 제도가 없다면 공권력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.

아무리 정당한 행위였다고 해도 1, 2년씩 조사를 받으며 소송에 시달려 본 경찰관은 두 번 다시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.

[스탠드업]

조현병 환자와 보호자, 시민사회 단체가 시급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.